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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1만건 이상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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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찾아가는 마을 행정사’ 운영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월 1일부터 '찾아가는 마을 행정사'를 운영한다. 고흥군은 지난 31일 행정사 업무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2명(류남O 고흥 참빛 행정사, 김영O 고흥 공인 행정사)을 '마을 행정사'로 위촉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마을 행정사 2명은 앞으로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다문화가정·고령층 등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 행정사가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 각종 계약, 협약·청구 등에 대한 작성과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용 희망자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해당 읍·면 인구행정팀으로 신청하거나, 현장 상담을 원하면 찾아가는 현장 행복민원실과 연계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마을 행정사는 취약계층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만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라며,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작은 행정 편의 부분도 놓치지 않고 챙겨서 사각지대 최소화로 군민들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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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5기 마을세무사 7명 위촉 ... 향후 2년간 무료 세무상담 진행목포시는 제5기 마을세무사 7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025년도까지 2년간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관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다만, 상담자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 된다.세무 상담 신청은 전화뿐만 아니라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추가상담이 필요하면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마을세무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061-270-8205)로 문의하면 된다.목포시 관계자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마을세무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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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회의, "전남교육청, 특정업체 독식 의혹 등 ... 왜 이렇게 '부패 징후' 많은가"전남교육회의(상임대표 한봉철)와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9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 이후 업체관계자들이 학교에 자주 들락거리며 물품 구매 종용을 하고, 관급자재 계약시 특정 업체에게 편중된 의혹과 함께 학교 전광판 사업의 90%를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등 다양한 “부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2년, 민선교육감 시대 도민들과 학부모들, 시민사회와 교육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오던 물품구매 투명성이 김대중교육감 취임 1년 여만에 비리와 부정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회의와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 이후 전남교육청의 부패 징후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 최근 3년 동안 전남교육 현장에서 자주 구매한 특정 관급자재 계약 건수는 137건인데 이 가운데 50% 이상, 계약금액 37억 원 중에서 27억을 특정 업체가 계약했다. ▲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광판 관련 사업비 24억원 가운데 22억원을 T업체가 낙찰받았고, 이 T업체는 전남교육청이 나라장터에서 전광판 사업을 계약할 때도 사업비의 90%를 독식했다. ▲유치원교사들은 실효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AI로봇(500만원 상당) 구매를 망설였지만, 관리자와 업체가 구입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신청하게 됐다. ▲ 학교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구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카톡으로 조달청 물품번호를 보내주거나 직접 “이 제품을 신청하세요”라고 하여 기존 실습기자재(약 50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비싼 스마트 CPR 세트(499만원) 기기를 구입했다. ▲ 전교조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 사업(117개교, 30억 상당)과 관련하여 사서교사 22명에게 모니터링한 결과, 특정업체 선정 유도 및 압력이 7개 학교에서 있었고, 사전안내 없이 업자가 학교를 방문한 사례는 13개 학교에서 발생했다. ▲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스마트 팜 교육장비를 학교에 보급되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한편,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후보 시절 전남교육청의 청렴도가 역대 꼴찌를 기록했다며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전남교육회의와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김대중교육감 취임 이후 업체관계자들이 학교에 자주 들락거리며 물품 구매 종용을 한다는 교직원의 민원과 공모사업 관련한 의혹 제보가 부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회의와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관급자재, 물품구입 비리 의혹 김대중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전남교육청과 도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11월 21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남교육 민주노조협의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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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취약한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위해 '100원 택시' 확대 운행광양시(시장 정인화)가 2015년부터 교통 취약 마을에 운행 중인 ‘100원 택시’를 오는 1일부터 9개 마을을 포함해 총 61개 마을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는 교통 취약 마을에서 택시를 불러 100원만 지불하면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운행기준이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에서 400m 이상 또는 300m 이상,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로 완화됨에 따라 9개 마을에 추가 운행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된 마을은 광양읍 백동마을, 봉강면 동석마을, 옥룡면 산본·흥룡·하평·석곡마을, 옥곡면 백양마을, 다압면 직금마을, 골약동 정산마을로 376가구가 추가돼 총 61개 마을, 2,195가구가 100원 택시 이용 혜택을 받게 됐다. 이용자의 편의 개선 및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100원 택시 전용카드 및 정산시스템이 2021년 6월부터 도입돼 보조금 청구 및 집행방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됐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100원 택시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을 제공해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교통약자 및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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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최대 2천만 원 보장담양군(군수 이병노)은 6월1일부터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사고 발생 때 본인 손해를 제외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까지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담양군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때마다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28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운행이 늘며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지원으로 운행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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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전남 구례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21일부터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이번 지원 물량은 총 5대로 1대당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친환경적 보일러는 가스보일러(환경마크 인증제품) 및 전기보일러를 말한다. 단,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기름, LPG)도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또한, 구례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구례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참여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의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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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출생신고 등 기록 없더라도 종합적 상황 고려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전쟁 중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가해 출생신고 등 공부상 기록이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한국전쟁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이하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제적등본에도 자녀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며 ㄱ씨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이 고인의 자녀가 맞는데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고인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통해 ㄱ씨와 고인의 출생지, 고인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본적)가 동일함을 확인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고인의 아버지가 1960년 군사원호청(현 국가보훈처)에 신고한 유족등록신고서에 ㄱ씨가 고인의 장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하고, 고인의 조카로부터 ㄱ씨가 고인의 어머니와 같이 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6·25전쟁 상황에서 출생신고 등을 통한 법률상 친자관계 정립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ㄱ씨를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준 모범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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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순천 신대지구 E1부지에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감사청구 채택안" 발의임종기 전라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감사청구 채택안’이 14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순천시는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고자 2006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7년 7월 12일에는 중흥건설 계열사와 순천시가 지분을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인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되었다. 임종기 의원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E1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 실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야 한다” 며 “개발목적에 위배되는 개발계획의 불부합한 실시계획 및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절차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계획에 의하면 신대지구 E1부지에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 유치를 위해서 상업용지를 확장하였고, “업무시설 용지는 상업시설 용지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49층 오피스텔 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망권 침해와 함께 인구과밀로 인한 교통 혼잡, 주차대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신대지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과밀지역이기에 49층 오피스텔로 인해 더 이상 교육환경을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교 결정기준에 맞게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감사청구 채택안은 21일 전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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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발표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 25일(금)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4월 5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2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32개 추진과제 중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등 21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목표달성도를 준수하여 “우수”로 평가받았고,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등 10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과제별 진행상황은 32개 추진과제 중 5개 “완료”, 27개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자치분권위원회가 목표로 설정한 자치분권 6법*의 완성과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적 성과를 넘어서 정책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